학교폭력 과연 근절할 수 있을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및 유인, 명예훼손 및 모욕, 공갈, 강요 및 강제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학교폭력의 실태 및 현실

학교폭력을 주제로 다룬 소설(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영화(여고괴담), 드라마(돼지의 왕, 펜트하우스, 더글로리) 등이 나올 때마다 화제가 되었고, 그때마다 미디어 매체들과 교육부, 법무부 등에서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다양한 사례들과 대책들을 내놓았지만 뚜렷하게 개선되거나 변화된 환경은 조성되지 못하고 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지만 실제적인 문제해결에 있어서는 허수아비만치도 제 역할과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연예계나 체육계에서도 유명인들이 중고등학교시절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밝혀져 곤욕을 치르는 모습도 가끔 미디어를 통해 접하게 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이슈는 사라지게 되고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만이 남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정부에서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는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시절 저지른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밝혀짐에 따라 직위에서 자진사퇴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었다. 또한 요즘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불타는 트롯맨 황영웅도 학교폭력 의혹과 군대문제도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학교폭력의 피해자는 문제해결 통해 육체적, 정신적인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히려 피해자와 그 가족은 정신적으로 더 큰 충격과 2차 피해를 입어 정신과적 치료를 받거나 자살을 선택하거나 대인기피증세가 나타나 사회의 구성원으로의 역할에도 영향을 준다고 본다.

학교폭력 해결방안

피해사실을 보고하고, 도움을 받기를 원했는데 오히려 학교와 교사, 가해학부모, 친구들에게서조차도 냉대를 당하고, 차가운 시선과 말들로 2차 가해를 하는 현실에 피해학생과 부모는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된다. 주위 사람들은 오히려 피해자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한다. 네가 잘못한 게 있어서 그런 거 아냐?, 다 지난 일이니 이제는 잊고 사는 게 좋지 않아?, 가해자도 피해자만큼 힘들어, 내게 그 친구 잘 아는데 그렇게 나쁜 친구 아니야, 네가 학교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어 등으로 말이다.

이제는 학교폭력의 문제에 있어서 피해자 입장에서의 접근과 대책이 더 필요하리라 본다. 현재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경찰청이 운영하고 있는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학교폭력으로 자살한 자녀를 둔 아버지가 청소년폭력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립한 푸른 나무재단, 청소년 사이버상담센터 1388 등의 상담기관들이 있다. 위의 기관들이 제 역할을 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더 나아가서 학교폭력은 용인될 수 없는 범죄행위임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실효적인 방법은 학교폭력의 문제해결을 교육청과 학교 측에 맡기지 말고 사법의 영역으로 그 역할을 넘겨 점점 더 잔인하고, 악랄하고, 지능적으로 교묘해지는 학교폭력을 근절시킬 수 있는 다양한 대책들이 하루빨리 나와야 할 것이다. 윤석열대통령이 교육부에 학교폭력 근절 대책 보고하라고 지시했는데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일회성 지시가 아닌 실제적인 대책이 세워지고, 실행되기까지 점검하고, 보고 받고 정착시키는 끝까지 책임지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 나가길 기대해 본다.